주권을 발행한 비상장회사 주식의 담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비록 피담보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더라도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인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
③
전환주식의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주식의 질권설정에 필요한 요건인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는 현실 인도 외에 간이인도도 허용되나, 반환청구권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⑤
만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주식양도 약정 당시에 회사의 성립 후 이미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면, 그 약정은 바로 주식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14회 변호사시험 · 문 55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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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②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 ③ 전환주식의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주식에…… ⑤ 만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주식양도 약정 당시에 회사의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