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 및 이에 대한 지체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전소비대차의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경우, 그 초과 부분이 원본에 충당됨으로써 원본이 전부 소멸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한다.
②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진 제3채무자의 상계는 채권 총액에 대한 전부된 부분의 채권액과 전부되지 않은 부분의 채권액의 각 비율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③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에는 주채무에 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적용된다.
④
이행기가 불확정기한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채무자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된다.
⑤
피보증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인의 불법행위 시부터 신원보증채무에 대한 지체책임을 진다.
제13회 변호사시험 · 문 18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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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채무자에 대하여 그…… ③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에는 주채…… ④ 이행기가 불확정기한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채무자…… ⑤ 피보증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신원보증인은 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