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고, 질권설정자는 상인이어야 한다.
②
A주식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주식회사인 B은행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A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B은행에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C주식회사 발행 주식에 관하여 유질약정이 포함된 근질권설정계약을 B은행과 체결한 경우, 위 유질약정에 대하여는 ｢상법｣ 제59조가 적용된다.
③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더라도 그 주식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에 대하여는 ｢상법｣ 제5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
주식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자와 질권자 쌍방이 상인이어야 한다.
⑤
질권설정계약에 있어서 유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하여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약정이 성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9회 변호사시험 · 문 51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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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 ③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④ 주식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⑤ 질권설정계약에 있어서 유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