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乙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청구의 소는 위 어음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②
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어음금청구의 소는 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어음의 만기를 적지 않은 경우 乙에게 그에 관한 백지보충권이 수여되었다면 그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년이다.
④
乙이 甲을 상대로 위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甲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⑤
乙의 甲에 대한 약속어음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만기일로부터 3년이다.
제9회 변호사시험 · 문 48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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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청구의 소는 위 어음채권의 소멸시효…… ② 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어음금청구의 소는 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 ③ 어음의 만기를 적지 않은 경우 乙에게 그에 관한 백지보충권이 수여되었…… ④ 乙이 甲을 상대로 위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甲의 재산을 압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