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매수인이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하여야 하는 목적물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대가 또는 그 시가 상당액이다.
②
당사자가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원상으로 회복시키기로 합의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해제로 보호받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해제자가 계약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그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면,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준하여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
⑤
계약 해제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이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날로부터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민법｣ 제548조 제2항 소정의 이자는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다.
제9회 변호사시험 · 문 27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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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사자가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원상으로 회복시키기로 합의한 경…… ③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 ④ 해제자가 계약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그 원인의 일부를…… ⑤ 계약 해제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이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