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기 전에 상계항변을 먼저 한 경우, 채무자는 시효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③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할 경우, 법원은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의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④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의 채권만을 행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그 채권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소송상 상계항변은 피고의 금전지급의무가 인정되면 자동채권으로 상계하겠다는 예비적 항변의 성격을 갖는다.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66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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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③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할 경…… ④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⑤ 소송상 상계항변은 피고의 금전지급의무가 인정되면 자동채권으로 상계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