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0번

제6회 변호사시험 · 2017민사법 선택형
문 20.
질권에 관한 설명 중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위에 권리질권을 설정하고 저당권등기에 질권설정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질권의 효력은 저당권에 ( A ). ◦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질권자의 동의를 ( B ). ◦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금전채권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 내에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 C ). ◦ 질권자가 자기의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한 경우, 질권자는 전질을 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을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 D ).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교부는 질권의 효력발생 ( E ).
A: 미친다 / B: 요한다 / C: 있다 / D: 지지 않는다 / E: 요건이다
A: 미치지 않는다 / B: 요하지 않는다 / C: 있다 / D: 진다 / E: 요건이 아니다
A: 미친다 / B: 요한다 / C: 있다 / D: 진다 / E: 요건이 아니다
A: 미치지 않는다 / B: 요하지 않는다 / C: 있다 / D: 진다 / E: 요건이다
A: 미치지 않는다 / B: 요하지 않는다 / C: 없다 / D: 지지 않는다 / E: 요건이다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20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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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 미친다 / B: 요한다 / C: 있다 / D: 지지 않는다 /…… ③ A: 미친다 / B: 요한다 / C: 있다 / D: 진다 / E: 요…… ④ A: 미치지 않는다 / B: 요하지 않는다 / C: 있다 / D: 진…… ⑤ A: 미치지 않는다 / B: 요하지 않는다 / C: 없다 / D: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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