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5번

제5회 변호사시험 · 2016민사법 선택형
문 25.
甲은 乙에 대한 3,0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 중 1,000만 원 부분을 丙에게 양도하고 乙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2026. 6. 2. 통지하여 그 통지는 같은 날 도달하였다. 그후 2026. 6. 30. 甲은 다시 위 물품대금채권 3,000만 원 전부를 丁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乙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이를 구두로 승낙하였다. 한편 甲의 채권자 戊는 甲의 乙에 대한 3,0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 중 8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전부명령은 2026. 7. 4. 乙에게 도달하여 확정되었다. 乙은 丁, 戊에게 각 얼마를 지급하여야 하는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丁에게 3,000만 원, 戊에게 0원
丁에게 2,000만 원, 戊에게 0원
丁에게 2,200만 원, 戊에게 800만 원
丁에게 2,000만 원, 戊에게 800만 원
丁에게 1,200만 원, 戊에게 800만 원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25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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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丁에게 3,000만 원, 戊에게 0원… ② 丁에게 2,000만 원, 戊에게 0원… ③ 丁에게 2,200만 원, 戊에게 800만 원… ④ 丁에게 2,000만 원, 戊에게 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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