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거래하면서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乙이 상행위가 아닌 법률행위의 대리인인 경우, 丙이 乙의 행위가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면, 丙은 甲과 乙 모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乙이 상행위의 대리인인 경우, 丙이 乙의 행위가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乙에게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乙이 상행위가 아닌 법률행위의 대리인인 경우, 丙이 乙의 행위가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나 알 수 있었다면, 丙은 乙에게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乙이 상행위가 아닌 법률행위의 대리인인 경우, 丙이 乙의 행위가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다면, 丙은 甲과 乙 모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⑤
乙이 상행위의 대리인인 경우, 丙이 乙의 행위가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다면, 丙은 甲에게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40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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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乙이 상행위가 아닌 법률행위의 대리인인 경우, 丙이 乙의 행위가 대리…… ② 乙이 상행위의 대리인인 경우, 丙이 乙의 행위가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 ③ 乙이 상행위가 아닌 법률행위의 대리인인 경우, 丙이 乙의 행위가 대리…… ④ 乙이 상행위가 아닌 법률행위의 대리인인 경우, 丙이 乙의 행위가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