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8번

제3회 변호사시험 · 2014민사법 선택형
문 8.
친양자 입양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친양자가 될 사람은 17세 미만이어야 한다.
ㄴ. 친양자 입양이 취소된 때에는 친양자 관계는 입양한 때로 소급하여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ㄷ. 친양자 입양에는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친생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 없이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다.
ㄹ. 친양자가 될 사람이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고,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한다.
ㅁ.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도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ㄱ, ㄷ
ㄱ, ㅁ
ㄴ, ㄹ
ㄷ, ㄹ
ㄷ, ㅁ
제3회 변호사시험 · 문 8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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