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7번

제2회 변호사시험 · 2013민사법 선택형
문 27.
아래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괄호 안에 들어갈 금액이 모두 옳게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피상속인 A는 사망할 당시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없었고 상속재산 10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A에게는 언니 B와 남동생 C가 있었는데, B는 독신이며 C는 Y와 혼인하여 자녀 D를 두었고, Y는 사별한 전남편 Q와의 사이에서 자녀 E를 두고 있으며 E에게는 자녀인 Z가 있다. (설문에 나타나지 않은 친족 관계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물려받는다’라는 표현은 본위상속, 대습상속, 재대습상속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것. 또한 A의 재산 10억 원 이외의 재산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자나 비용은 고려하지 말 것)
ㄱ. C, A의 순서로 사망한 후 D와 Y가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항공기 추락사고로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선후가 증명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경우, A의 재산 10억 원 중 E가 궁극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은 ㉠[ ]원이다.
ㄴ. C, A의 순서로 사망한 경우에 원래 C의 몫이었던 상속재산을 Y와 D가 대습상속한다. 이 상태에서 Y가 사망하면 Y의 직계비속 D와 E가 이 재산을 각 ㉡[ ]원씩 상속한다. 그 후 E가 사망하면 E에게 귀속되었던 ㉡[ ]원은 Z가 물려받는다.
ㄷ. 위 ㄴ에서 E가 사망한 후 D가 사망한 경우, D에게 대습상속과 본위상속을 통해 귀속되었던 재산 총액 ㉢[ ]원은 다시 Z가 물려받을 수 있다.
㉠ - 0, ㉡ - 1억 5,000만, ㉢ - 1억 5,000만
㉠ - 0, ㉡ - 3억, ㉢ - 3억 5,000만
㉠ - 5억, ㉡ - 3억, ㉢ - 1억 5,000만
㉠ - 5억, ㉡ - 1억 5,000만, ㉢ - 1억 5,000만
㉠ - 5억, ㉡ - 1억 5,000만, ㉢ - 3억 5,000만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27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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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 0, ㉡ - 1억 5,000만, ㉢ - 1억 5,000만… ② ㉠ - 0, ㉡ - 3억, ㉢ - 3억 5,000만… ③ ㉠ - 5억, ㉡ - 3억, ㉢ - 1억 5,000만… ④ ㉠ - 5억, ㉡ - 1억 5,000만, ㉢ - 1억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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