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4번

제1회 변호사시험 · 2012민사법 선택형
문 54.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감정증인은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통하여 얻은 과거의 구체적 사실을 보고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경험을 보고하는 이상 증인이므로 법원은 증인과 마찬가지의 절차로 조사한다.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이 있기 전부터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당사자가 알았다면, 그 당사자는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는 감정인을 기피할 수 없다.
주신문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유도신문이 금지되지만, 반대신문에서는 필요한 경우 유도신문이 허용된다.
증인진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작성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당사자가 반대신문권을 포기하여 그 증인진술서의 진정성립을 다투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이를 서증으로 채택할 수 있으나, 그 증인진술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 작성자에 대하여 위증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법원은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54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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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정증인은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통하여 얻은 과거의 구체적 사실을 보…… ②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이 있기 전부터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③ 주신문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유도신문이 금지되지만, 반대신문에…… ④ 증인진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작성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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