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적법하게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하였다 하더라도, 그 물건은 甲의 소유가 아니므로 甲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甲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A를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A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는 특수폭행죄를 구성한다.
③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甲이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하더라도, 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 성립한다.
④
｢형법｣은 유사강간죄의 예비·음모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⑤
인신매매죄에 대해서는 세계주의가 적용된다.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10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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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甲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A를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A를…… ③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甲이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 ④ ｢형법｣은 유사강간죄의 예비·음모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⑤ 인신매매죄에 대해서는 세계주의가 적용된다.…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