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은 보안처분이므로 이 명령에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종전보다 가벼운 형으로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해서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그 부칙에 규정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③
행위 시에 없던 보호관찰규정이 재판 시에 신설되어 이를 근거로 보호관찰을 명할 경우, 형벌불소급의 원칙 또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④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중하게 정한 개정 ｢형법｣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개정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된다.
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 당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 범죄로 이미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한 위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제10회 변호사시험 · 문 10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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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봉사명…… ② 종전보다 가벼운 형으로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③ 행위 시에 없던 보호관찰규정이 재판 시에 신설되어 이를 근거로 보호관…… 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 당시 디엔……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