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31번

제8회 변호사시험 · 2019형사법 선택형
문 31.
뇌물 수수자 甲과 뇌물 공여자 乙에 대한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는 乙의 동창생 丙을 참고인으로 불러 “乙이 ‘甲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내게 말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甲과 乙을 공동피고인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丙은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였고, 오히려 그 동안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던 乙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시인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丙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면, 丙에 대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丙에 대한 진술조서 중 ‘甲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부분은 甲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乙이 공판정에서 한 자백은 丙에 대한 진술조서로 보강할 수 있다.
乙이 공판정에서 한 자백은 甲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乙은 甲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31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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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丙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면, 丙에 대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 ② 丙에 대한 진술조서 중 ‘甲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부분은 甲의 혐의에…… ③ 乙이 공판정에서 한 자백은 丙에 대한 진술조서로 보강할 수 있다.… ④ 乙이 공판정에서 한 자백은 甲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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