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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7번

제8회 변호사시험 · 2019형사법 선택형
문　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업무상과실장물죄에서 업무자의 신분은 부진정신분범 요소이다.
ㄴ.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에만 적용되고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ㄷ.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ㄹ.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은 물론 과실에 의한 위험범의 성립도 가능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7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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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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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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