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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30번

제5회 변호사시험 · 2016형사법 선택형
문　30.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호인에게 증인적격을 인정하더라도 변호사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에게는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ㄷ.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상태에서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증언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한다.
ㄹ. 4세의 선서무능력자가 선서 후 한 증언은 증언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증언 자체의 효력이 부정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30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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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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