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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18번

제4회 변호사시험 · 2015형사법 선택형
문　18.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권자의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제한이 없으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ㄴ. 공소취소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ㄷ.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그 취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ㄹ. 재정신청을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ㅁ.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재정신청에 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ㄹ, ㅁ
⑤
ㄴ, ㄷ, ㄹ, ㅁ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18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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