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29번

제1회 변호사시험 · 2012형사법 선택형

문　29.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

나.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어 강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행죄만을 인정한 경우

다.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를 인정한 경우

라. 살인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행치사죄를 인정한 경우

마.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을 요구하였으나 취득하지는 못한 자에 대하여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취득 미수’에 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요구 기수’에 의한 같은 법 위반죄를 인정한 경우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마

③

나, 다, 라

④

나, 라, 마

⑤

다, 라, 마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29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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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 나, 마… ③ 나, 다, 라… ④ 나, 라, 마… ⑤ 다, 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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