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없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은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이 미성년자 또는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된다.
④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출석 없이 실체적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그 심리절차는 무효이지만, 그 이외의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모두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⑤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심문을 하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영장의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선정의 효력은 제1심까지 지속된다.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20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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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변호인없이 개정할 수…… ②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없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 ③ 피고인이 미성년자 또는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 ④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출석 없이 실체적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그……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