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 교회는 2016. 6. 1. 당시 교회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하 공간에 건축되는 예배당 시설 부지의 일부로 사용할 목적으로 A시 B구청장에게 B구 소유의 도로 지하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B구청장은 2017. 4. 6. 위 도로 중 일부(이하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을 2017. 4. 9.부터 2026. 12. 31.까지 甲 교회가 점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甲 교회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을 포함한 신축 교회 건물 지하에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 1층부터 지하 5층까지 예배당 등의 시설을 설치하였다. 이에 B구 주민이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소송으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투려고 한다.

Accepted Answer

⑤ 사안에서 이 사건 처분에 기하여 발해진 건축허가의 효력을 주민이 직접 다툴 수 없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주민소송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은 부정된다.

Answer

① 주민감사청구를 한 B구 주민이면 누구나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1인의 제소도 가능하다.

Answer

② 객관소송의 성격을 지니는 주민소송의 경우, 계쟁처분의 위법성은 항고소송에서의 ‘처분의 위법성 일반’과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Answer

③ 주민소송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르므로, 주민소송에서도 사정판결을 내리는 것이 허용된다.

Answer

④ 주민소송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인 무효확인소송에서와는 달리 ｢지방자치법｣상 제소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0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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