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에 따를 때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때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공법상 계약이므로, 동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입찰절차나 낙찰자 결정기준에 관한 규정은 단순히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③
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가 관할 도지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신분을 박탈하는 불이익처분이라 해도 곧바로 그러한 의사표시가 관할 도지사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④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 해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이므로,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변경계약을 취소한 것은 행정청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우월적 지위에서 입주기업체들에게 일정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제14회 변호사시험 · 문 26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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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기본법｣에 따를 때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③ 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가 관할 도지사의 일방적인…… ④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 해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 관계…… ⑤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