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군사법원을 특별법원으로 설치하도록 허용하면서 대법원을 군사재판의 최종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군사법원법｣에 의한 군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②
여러 체육시설 가운데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의 이용자만을 ｢국민체육진흥법｣상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에 관한 조세 외적 부담을 져야 할 책임이 있는 집단으로 선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초·중등학교 교원이 공직선거 등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6·25전몰군경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면서 수급권자를 1명에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정한 것은 나이가 적은 6·25전몰군경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⑤
특별교통수단에 있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조항은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제14회 변호사시험 · 문 10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헌법이 군사법원을 특별법원으로 설치하도록 허용하면서 대법원을 군사재판…… ② 여러 체육시설 가운데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의 이용자만을 ｢국민체육…… ③ 초·중등학교 교원이 공직선거 등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6·25전몰군경자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