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에 해당하지만,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이라 볼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의 규정이 적용된다.
②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의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처분에 취소사유가 존재한다.
③
｢도로법｣에 따라 도로구역을 변경하는 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게 되므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
④
행정절차는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행정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보장하는 공법적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크므로, 관련 행정처분의 성립이나 무효·취소 여부 등을 따지지 않은 채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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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나,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제13회 변호사시험 · 문 40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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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②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의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 ③ ｢도로법｣에 따라 도로구역을 변경하는 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 ⑤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