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아래 사실관계에 기초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하는 자로서 관할 구청장 乙로부터 2025. 1. 5.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을를 제기하였다. ◦ 이 사건 소는 2026. 12. 7. 항소심에서 변론종결되었다. ◦ A 사유: 甲이 숙박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2025. 1. 5.자 당초 처분사유). ◦ B 사유: 甲이 숙박자에게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 ◦ A 사유와 B 사유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있었던 일을 내용으로 하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Accepted Answer

⑤ A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었으나, 乙이 B 사유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Answer

①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처분시이므로, 법원은 이 사건 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고 이와 달리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Answer

② 乙은 2026. 12. 7. 이후라도 판결선고 전이라면 이 사건 처분사유를 A 사유에서 B 사유로 변경할 수 있다.

Answer

③ 乙이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적시한 A 사유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변경하더라도 이는 처분사유의 변경이라고 보아야 하고, 처분의 근거 법령을 변경하는 것이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Answer

④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甲에게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었다면, 상고심에서 법률상 이익이 존속하지 않더라도 부적법한 소가 되지 아니한다.

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0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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