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2번

제11회 변호사시험 · 2022공법 선택형
문 12.
甲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자로서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위반을 이유로 기소되었다. 이에 甲은 위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새마을금고법」 제22조(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③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 제작 및 배부
2. 금고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에서의 지지 호소
3.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및 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위 「새마을금고법」 조항은 甲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선거공약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를 제한한다.
위 「새마을금고법」 조항은 甲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결사의 자유에 포함되는 단체활동의 자유는 단체 외부에 대한 활동만을 포함하고, 단체의 조직, 의사형성의 절차 등 단체의 내부적 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권리인 단체 내부 활동의 자유는 포함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결사 또는 그 구성원들이 결사의 자유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순수한 사적인 임의결사의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1회 변호사시험 · 문 12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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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 「새마을금고법」 조항은 甲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③ 결사의 자유에 포함되는 단체활동의 자유는 단체 외부에 대한 활동만을…… ④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⑤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결사 또는 그 구성원들이 결사의 자유의 침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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