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은 기관위임사무이다.
②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정 국가위임사무를 관리·집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대상에는 그 법령상 의무의 존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무의 관리·집행을 하지 아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도 포함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의무에 속한 국가위임사무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사정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국가위임사무를 관리·집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무부장관과 다른 견해를 취하여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은 의무불이행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명령의 기간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할 수 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 문 30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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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은 기관위임사무이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의무에 속한 국가위임사무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국가위임사무를 관리·집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명령의 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