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심판에서 6명의 재판관이 출석하여 4명의 재판관이 인용의견을 냈다면 가처분심판 인용결정이 내려진다.
②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 명문으로 가처분제도를 두고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가처분심판의 인용결정을 전원재판부에서만 하였다.
④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처분을 인용할 수 없다.
⑤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은 비록 일반적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인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0회 변호사시험 · 문 3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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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 명문으로 가처분…… ③ 헌법재판소는 가처분심판의 인용결정을 전원재판부에서만 하였다.… ④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처분을 인용할…… ⑤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은 비록 일반적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