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영업소 인근 도로에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 관할 도로관리청인 A시장에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A시장은 신청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의무이행심판뿐만 아니라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의 기속력에 관한 ｢행정심판법｣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심판에 준용된다.
②
甲이 청구한 의무이행심판에 대하여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시장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甲은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甲은 도로점용허가 신청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1년 내에 제소해야 한다.
④
甲은 A시장의 부작위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친 후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⑤
甲이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A시장의 부작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甲의 허가신청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35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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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은 의무이행심판뿐만 아니라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③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甲은 도로점…… ④ 甲은 A시장의 부작위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친 후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⑤ 甲이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A시장의 부작위가 위법한지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