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미국식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요소이다.
②
법률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20명 이상의 찬성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국회의 폐회 중에는 환부할 수 없다.
④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법률안에 대한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6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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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② 법률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20명 이상의…… ③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④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