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집필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서신수수제한은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속한다.
②
구치소장이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는 금지물품의 수수나 교정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③
금치처분은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을 징벌거실 속에 구금하여 반성에 전념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치기간 중 텔레비전 시청을 제한하는 것은 수용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④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소장의 재량에 의하여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수용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필요 이상의 불이익을 가하고 있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⑤
민사재판을 받는 수형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착용하게 하는 것은 재판부나 소송관계자들에게 불리한 심증을 줄 수 있으므로, 수형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제7회 변호사시험 · 문 7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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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집필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② 구치소장이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③ 금치처분은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을 징벌거실 속에 구금하여 반성에 전념…… ④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소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