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사유인 절차적 하자가 있는 당초 과세처분에 대하여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②
내부위임을 받은 기관이 위임한 기관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행정처분은 무효이다.
③
납세고지서에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관청의 과세예고통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납세고지의 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
④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문서로 하지 않고 구두로 한 것은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가 아닌 한 무효이다.
⑤
망인(亡人) 甲이 친일행적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결재를 거쳐 甲의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가 결정된 후, 국가보훈처장이 甲의 유족에게 행한 ‘독립유공자 서훈취소 결정통보’는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주체상의 하자가 있다.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34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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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소사유인 절차적 하자가 있는 당초 과세처분에 대하여 증액경정처분이…… ② 내부위임을 받은 기관이 위임한 기관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행…… ③ 납세고지서에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 ④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소방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