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1번

제4회 변호사시험 · 2015공법 선택형
문 21.
행정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합의제행정기관이 한 처분에 대하여는 그 기관 자체가 피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당사자소송의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피고경정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피고가 본안에서 변론을 한 이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피고경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경정으로 인한 피고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바꾸는 것이므로 피고를 경정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피고를 경정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 취소소송과 지방의회 의장선임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모두 지방의회 의장이다.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21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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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합의제행정기관이 한 처분에 대하여는 그 기관 자체가 피고가 되는 것이…… ③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피고가…… ④ 피고경정으로 인한 피고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바꾸는 것이므로 피…… ⑤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 취소소송과 지방의회 의장선임의결의 무효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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