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은 ｢민법｣상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 있는 사법상의 물권·채권 등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 국가로부터의 일방적인 급부가 아닌 자기 노력의 대가나 자본의 투자 등 특별한 희생을 통하여 얻은 공법상의 권리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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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도로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광업법｣ 조항에 대하여, 다른 권리와의 충돌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광업권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한은 광업권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벗어나 광업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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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수급권과 같이 연금수급인 자신이 기여금의 납부를 통해 연금의 재원 형성에 일부 기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연금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사회보장 수급권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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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하도록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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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에 대해서만 면책의 예외를 인정하고, 파산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악의를 입증하도록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항은 파산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12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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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은 ｢민법｣상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 ③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수급권과 같이 연금수급인 자신이 기여금의 납부…… ④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 재산권을…… ⑤ 헌법재판소는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