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6번

제2회 변호사시험 · 2013공법 선택형
문 36.
A시(市)의 시장은 빈약한 시의 재정을 확충하고 시의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공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시 관내에 광역화장장(火葬場)을 유치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시의회 의원 10명(비례대표의원 2명 포함)이 의회운영공동경비를 전용하여 친목등산회에서 신을 등산화를 구입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그러자 시민들은 시장의 광역화장장 유치결정과 시의회의 예산낭비를 비판하며 연일 맹렬한 시위를 하는 한편, 주민대책위원회는 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A시의 시민들이 지금 곧바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시의 시장과 위 시의회 의원들은 각 취임한 지 1년이 경과하였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임)
시장에 대하여 직접 주민소환을 하는 것
시의회의 의회운영공동경비 사용 등에 관하여 주민감사청구를 하는 것
시의회 의원 10명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것
등산화를 구입한 8명의 시의원(비례대표의원 2명 제외)에 대하여 직접 주민소환을 하는 것
광역화장장의 유치 여부에 관하여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것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36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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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에 대하여 직접 주민소환을 하는 것… ② 시의회의 의회운영공동경비 사용 등에 관하여 주민감사청구를 하는 것… ④ 등산화를 구입한 8명의 시의원(비례대표의원 2명 제외)에 대하여 직접…… ⑤ 광역화장장의 유치 여부에 관하여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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