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권을 포함한 사법권의 한계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에 의한 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작용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각하하지 않고 본안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②
국회의 자율권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해당 절차에 대해 위헌결정을 할 수 없다.
③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의 위헌 여부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④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회의원 甲을 제명하였고, 甲은 이 제명에 불복하여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이 신청에 대해 법원은 각하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경제제도에 관한 긴급한 조치에 불과하여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7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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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에 의한 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작…… ② 국회의 자율권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③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의 위헌 여부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 ⑤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경제제도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