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5번

제1회 변호사시험 · 2012공법 선택형
문 25.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관리청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정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행위
ㄴ. 건축물대장 소관 행정청이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하는 행위
ㄷ. 건축물대장 소관 행정청이 건축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한 행위
ㄹ. 과세관청이 행한 국세환급금결정 또는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ㅁ.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한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
ㄱ, ㄷ
ㄱ, ㄴ, ㅁ
ㄴ, ㄷ, ㄹ
ㄱ, ㄴ, ㄷ, ㅁ
ㄱ, ㄴ, ㄷ, ㄹ, ㅁ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25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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