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0번

제15회 변호사시험 · 2026법조윤리 선택형

문　20.

변호사의 진실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인 변호인에게는 ｢변호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른바 진실의무가 인정된다.

②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진실의무에 관하여 명시적 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에게 헌법상 권리인 진술 거부권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형사소송절차에서 변호사의 진실의무는 법원에 의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적극적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의무 이므로 변호사는 재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20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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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인 변호인에게는 ｢변호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른바 진실의무…… ③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에게 헌법상 권리인 진술 거부권 행사를…… ④ 형사소송절차에서 변호사의 진실의무는 법원에 의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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