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번

제14회 변호사시험 · 2025법조윤리 선택형

문　1.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사건을 수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위촉받은 사건이 이미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 그 취지를 알리고 위촉받은 사건의 수임을 거절한다.

③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조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 력한다.

④

변호사가 수사기관이 내사 중인 사건을 수임한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선임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14회 변호사시험 · 문 1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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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변호사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위촉받은 사건이 이미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③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 ④ 변호사가 수사기관이 내사 중인 사건을 수임한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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