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9.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건설회 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소송을 변호사 甲에게 위임하 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 甲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인지대, 송달 료, 법원 검증 및 감정료 등 소송 관련 비용 일체는 변호사 甲이 대납한다.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의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 우에는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승소한 것으로 본다. ◦하자진단은 세대전수조사로 실시하고 하자진단비용은 3,000만 원으로 하며 변호사 甲이 선지급하고 승소금액에서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