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8번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상소에 관한 특별한 수권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어 당해 심급의 판결이 송달되 면 소송대리권이 소멸되고 위임사무도 종료되는 것이므로,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변호 사는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 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가압류·가처분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당 해 사건에 관하여만 미치는 것이므로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 청하거나, 상대방의 신청으로 발하여진 제소명령결정을 송달 받을 권한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가 사망하거나 의뢰인이 사망하면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예외 없이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