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5번

변호사가 조정위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은 수임할 수 없다.

변호사가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고 소 송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소송행위는 무효가 된다.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활동을 하였다면,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민사사건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상 대방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것 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