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1.
변호사의 겸직허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개업 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 회계 법인에 고용되어 내부 법률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비변호사 의 변호사 고용 금지를 규정한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ㄴ.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학교법인의 상근이사로 취임하 는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ㄷ. 개업 변호사가 겸직허가를 받으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되는 것은 허용되지만 등기이사로 취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ㄹ.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불허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이를 행 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