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7번

제11회 변호사시험 · 2022법조윤리 선택형

문　37.

변호사의 겸직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휴업하지 아니하면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으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이 사가 되기 위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가 필요 없다.

③

변호사가 공인회계사 자격을 별도로 갖고 있어 영리의 목적 으로 회계법인을 설립하여 그 구성원으로 회계사로서의 업 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가 필요하 다.

④

변호사가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하기 위해서는 소속 지방변 호사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제11회 변호사시험 · 문 37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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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는 휴업하지 아니하면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으나, 공…… ②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이 사가 되기…… ③ 변호사가 공인회계사 자격을 별도로 갖고 있어 영리의 목적 으로 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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