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7번

제10회 변호사시험 · 2021법조윤리 선택형

문　27.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사람은?

①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 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만기 출소 후 2 년이 경과한 사람

③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 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 후 3년이 지난 사람

④

횡령죄로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받고 1년 2개월이 된 사람

제10회 변호사시험 · 문 27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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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 예기간 중…… ②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만기 출소 후 2 년이 경과…… ③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 을 선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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