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랩 › 선택형 기출 › 법조윤리 선택형 › 제9회 › 문40

제9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40번

제9회 변호사시험 · 2020법조윤리 선택형
문　40.
변호사 甲은 의료법위반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 A의 형사사건을 수임한 후,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 은 채로 담당 검사와 사건과 관련된 전화 통화를 하였고, 변호 인선임서는 공소제기 후에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甲의 변 론활동은 정당한가?
①
정당하다. A가 긴급체포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어 신속히 변론활동을 시작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서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정당하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선임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어느 한쪽에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③
정당하지 않다. 변호인이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는 변론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④
정당하지 않다. 변호인선임서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전화 변론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제9회 변호사시험 · 문 40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정당하다. A가 긴급체포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어 신속히 변론활동을…… ② 정당하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선임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어느 한쪽에만…… ④ 정당하지 않다. 변호인선임서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전화 변론은 허용……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카드 등록 없이 가입 · 학생증 인증하면 선택형 한 달 무료 · 법조윤리는 전 회차 무료
← 39번제9회 법조윤리 전체→

같은 회차 다른 문제

제9회 법조윤리 39번 — 법무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앱에서 어디까지 열리나
가입 직후
선택형 이용권이 30일간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학생증 인증 전에는 첫 문제를 푼 뒤 24시간 동안 전 회차가 열리고, 그 뒤로는 제15회 150문항이 열립니다.
학생증 인증
로스쿨 학생증 인증이 승인되면 남은 체험 기간 내내 전 회차 선택형이 열립니다. 인증은 계정당 한 번이라 체험을 계정 여러 개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베이직
선택형 전 회차 · 학습 통계 · 복습 · 표점 계산기. 사례형·기록형 모범답안과 헌법 타시험 기출은 제외입니다.
프리미엄
위 전부 + 사례형·기록형 모범답안과 AI 채점, 헌법 타시험 기출 1,168문항, 사례형 기출 페이지에서 모범답안 바로 열람.
법조윤리는 등급과 무관하게 전 회차가 열립니다. 이 페이지의 문제 본문과 정답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위 구분은 앱에서 열리는 범위입니다.
다른 시험 기출 · 세무사 기출 · 변리사 기출 · 노무사 기출 · 감정평가사 기출 · 법무사 기출 · 공인중개사 기출 · 시험랩 전체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