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0번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2조 제4항에 의하 여 인정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중 하나로서 변호 인과 의뢰인 사이에서 법률자문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이루 어진 의사교환에 대하여 의뢰인은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 는 특권을 가진다.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는 의뢰인의 동의가 없는 한 압 수절차의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진범이 드러나지 않도록 은폐하는 허위자백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게 한 행위도 변호인의 비밀유지의무에 의하여 정당 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