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8번

제8회 변호사시험 · 2019법조윤리 선택형

문　38.

검사의 직무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정당한 이유 없 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

②

██████████████████████████████████████

③

검사는 직무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하지만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사건 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거 나 그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때’ 이외의 친 분 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수사의 공정성 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그 사건을 회 피하여야 한다. 법조윤리 1책형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38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검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기타…… ③ 검사는 직무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하지만 구체적 사건과……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카드 등록 없이 가입 · 학생증 인증하면 선택형 한 달 무료 · 법조윤리는 전 회차 무료

출제 당시 ② (기출 원문)

검사는 수사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 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공표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

위 시험지에서 가려진 선지가 현행 기준으로 교체한 문언이고, 여기 적은 것이 출제 당시 기출 원문입니다. 교체한 현행 문언과 그 근거 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앱에서 어디까지 열리나

가입 직후

선택형 이용권이 30일간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학생증 인증 전에는 첫 문제를 푼 뒤 24시간 동안 전 회차가 열리고, 그 뒤로는 제15회 150문항이 열립니다.

학생증 인증

로스쿨 학생증 인증이 승인되면 남은 체험 기간 내내 전 회차 선택형이 열립니다. 인증은 계정당 한 번이라 체험을 계정 여러 개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베이직

선택형 전 회차 · 학습 통계 · 복습 · 표점 계산기. 사례형·기록형 모범답안과 헌법 타시험 기출은 제외입니다.

프리미엄

위 전부 + 사례형·기록형 모범답안과 AI 채점, 헌법 타시험 기출 1,168문항, 사례형 기출 페이지에서 모범답안 바로 열람.

법조윤리는 등급과 무관하게 전 회차가 열립니다. 이 페이지의 문제 본문과 정답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위 구분은 앱에서 열리는 범위입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