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4번

제8회 변호사시험 · 2019법조윤리 선택형

문　34.

｢변호사법｣상 법조윤리협의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특정변호사에게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 였을 때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수사 를 의뢰할 수 있다.

③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한 때에는 법무법인은 취업일 부터 2년 동안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과 업무활동내역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하여 거짓 자 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34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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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재적위…… ② 위원장은 특정변호사에게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 였을 때에는…… ④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하여 거짓 자 료를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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