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으로 보아 검사가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 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 유가 있는 때에는 후일 재판과정을 통하여 그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검사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 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불법행위의 귀책사유가 있다.
②
검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지만, 검사가 직무와 상관없이 검사로서 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없다.
③
P지방검찰청 차장검사 甲은 고등학교 동창인 A로부터 부탁 을 받고, 위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A에 대한 사건의 증거 내역과 구속여부에 대한 수사검사의 의견을 알려주면서 구 속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니 자수하라고 조언하였다. 이 경우 甲이 A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등의 이익을 받지 않았다면 甲 의 행위는 검사 윤리에 위배되지 아니 한다.
④
공판검사 乙은 공소유지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피고인 B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감정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 터 제출받았으나, 위 감정서는 공소가 제기된 후 작성된 것 이고, 수사검사로부터 법원에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채 B에 대한 유죄의 구형을 하였다. 이러한 乙의 행위는 위법한 직무집행 이 아니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제7회 변호사시험 · 문 40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② 검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③ P지방검찰청 차장검사 甲은 고등학교 동창인 A로부터 부탁 을 받고,…… ④ 공판검사 乙은 공소유지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피고인 B의 무죄를 입증할……